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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숨은 세금’ 정비했지만…혜택은 기업에, 국민편익은 ‘찔끔’
‘숨은 세금’ 정비했지만…혜택은 기업에, 국민편익은 ‘찔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 분야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 부담 완화란 이유로 줄여주면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도 상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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