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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청 재보완 요구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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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황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양군은 환경청이 요구한 재보완이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데다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는 재량을 남용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청 재보완 요구 취소 청구 [KBS 강릉]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황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양군은 환경청이 요구한 재보완이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데다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는 재량을 남용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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