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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행동 '정당행위'로 못박는 판결이 보고 싶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해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익은 무엇인지 필자가 던진 화두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3심 : 대법원 제1부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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