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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환경법 판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