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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공방 대신 피해 복구부터… 환경 사고 패러다임 바꾸다 [연중기획 -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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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산동면 봉산리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 멜론의 잎과 줄기가 말라 죽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추석을 앞두고 작물이 풍성하게 영글어 가는 들녘에 불산가스가 내려앉았다. 인근 산업단지에서 새어 나온 10t의 불산가스로 수확을 앞둔 벼가 말라죽고,.. 2014년 12월 제정된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실시돼 올해 도입 5주년을 맞았다... 2016년 환경책임보험 출범 초기에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보험사가 많았다...‘환경손해법’이 제정됐는데, 환경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민과 환경단체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오염사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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