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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을 중고차 부품으로 위장, 수출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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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유해 폐기물인 폐촉매 482t을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려던 무역업자들이 적발됐다. 28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련 A씨(53세·남)와 B씨(42세·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폐차장 등에서 수거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 유해폐기물을 중고차 부품으로 위장, 수출업자 적발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유해 폐기물인 폐촉매 482t을 중고....환경청의 사전 신고와 세관의 확인없이 컨테이너 2대에 나눠 실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상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폐기물로 수출입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 신고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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