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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물관리 일원화'로 낙동강 하굿둑 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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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명실상부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다. 하지만 하천관리법 소관은 국토부에 남겨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다...물관리 일원화는 환경이 주요 이슈가 된 시대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처럼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맑은 물을 기대하기란 그야말로 백년하청에 가깝기 때문이다.....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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