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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전소, 年 710억톤 온배수 배출~해양생태계 파괴 주요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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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녹음면적 16,783ha, 여의도의 56배에 해당""한수원 375억톤, 한전 300억톤, 민자발전 34억톤, 제철소 0.9억톤 ""정인화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발전시설에 수산조성금 부과로 자원조성 재원 근거 마련"[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해양에 배출되어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 ..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문제가 부과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수산자..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매년 약 10억원에 불과해 수산자원조성사업 대부분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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