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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안한다" 중학생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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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효과없어 국민 생존·환경·건강권 침해 주장 fnDB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중학교.. "정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안한다" 중학생이 헌법소원 제..국민 생존·환경·건강권 침해 주장 .."생활환경 위기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국가기관과 우리사회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헌법소원은 미흡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장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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