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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정부 부처 유권해석 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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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정부 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시 조례에서 금지한 현금 지원을 강행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주시의회는 시가 현행 조례를 무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부로부터 받은 현금지급이 .. 같은 날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전주시간 이견이 없어 법령을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질의는 받았지만, 현금지원 금지 조례를 언급했다면, 이에 맞는 답을 했을 거라며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실무부서에서 누누이 유선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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