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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속가능협의회 지원 금지' 조례 통과됐지만…상위법 위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시의 운영비 보조 금지와 협의회 회비 규정 신설 외에도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조문을 삭제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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