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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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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 밖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지적한다면,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의 구분 필요성, 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생활환경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 용어상 ‘국가결정기여’(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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