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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토양내 불소기준, 안전·실현성 감안해 합리적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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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400㎎/㎏(주거지역·임야·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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