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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삼성 유해화학물질 사고 은폐 재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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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민ㆍ오산)은 31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신고를.. 안민석 의원, 삼성 유해화학물질 사고 은폐 재발방지법 안민석 국회의원(민ㆍ오산)은 31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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