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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독가스 내뿜는 ‘쓰레기산’ 방지법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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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당정은 오는 6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반영.. ..환경부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235개의 쓰레기산이 있다... 그러나 환경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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