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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해폐기물 안전강화 ‘사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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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 ‘사고 차단’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1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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