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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경부, 미세먼지 정책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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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던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금년에는 돌연 발표하지 않고 있다.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6월30일까지 공개했으므로 법적 이행은 했다는 식이다. 공개한 측정결과는 전국 600여 대형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다. 이를 대기관리권역 확대, 배출농도 실시간 .. 업무 추진의 심각한 퇴행이며, 환경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환경부 홈페이지 동영상, 2021년 3월18일, 경향신문 기고)...‘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하겠다고 선언한 환경부의 시선이 국민을 향하려다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다...신현기 당진환경운동연합 전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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