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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조원' 포항 지진 줄소송 움직임에… 법조계 "어떤 재난보다 정부 책임 커 다퉈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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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건설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면서 정부 등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상액이 최대 9조원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재판에서는 발전소와 지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정부와 운영사의 과실 문제 등을 피해자들이 얼마나 .. '최대 9조원' 포항 지진 줄소송 움직임에… 법조계 .."어떤 재난보다 정부 책임 커 다퉈볼만"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건설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 조..“발전소 운영업체 선정 때부터 주변 환경 등에 줄 영향을 철저히 살펴볼 의무가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큰 사안”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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