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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레미콘 폐수 6만ℓ 버려…건설업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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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수천톤을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 수만리터를 바다에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5)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 제주 바다에 레미콘 폐수 6만ℓ 버려…건설업자 2명 집유 폐콘크리트 수천톤을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 수만리터를 바다에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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