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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11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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