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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와 통풍방해 분쟁, 배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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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 동안은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해 배상까지 험난했지만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인 인공조명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인 인공조명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환경분..“빛 공해, 통풍방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피해 유형에 맞추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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