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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와 집행력
(1) 국제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와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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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와 함께 국내 조정제도 기반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별 실효성이 없었던
ADR
촉진법(조정촉진법)을 과감하게 개정하여 법무성의 인증을 받은 조정인(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을 통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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