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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개조한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法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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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대리점서 개조한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法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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