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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소송 지는 근로복지공단, 알고보니 '판례 무시' 때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공단 패소사건을 질병별로 보면 소음성 난청이 84건(점유율 20.7%)으로 가장 많고, 뇌심혈관계 질환 65건(16%), 진폐증 56건(13.8%)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사고는 패소사건 122건 가운데 작업시간 중 사고가 8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