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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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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해당 처분 요구서를 통해 전북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주 부등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 3970만1590원을 부과ㆍ징수하라고 언급했다. 이와 .. 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부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됐다. .. ..감사원은 해당 처분 요구서를 통해 전북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주 부등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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