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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획·조정·관리, 지자체는 집행… 지방분권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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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사무 대개편 <上> 지역이 잘하는 571개 사무 권한,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 전망 지방자치제도가 곧 25주년을 맞는다. 1995년 민선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제도가 부모, 즉 중앙정부 간섭 없이 스.. 환경부는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 중 악취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 ..'악취방지법'을 만들면서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 국회는 환경부·노동부 소관 법률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토부 소관 법률은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는 식으로 구성돼 법률 66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법안을 심의할 곳이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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