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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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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화재로 약 30톤의 오염물질이 라인강에 흘러들어간 '라인강 오염사고' 이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책임법을 도입했다. 이달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보험자협회(GDV) 환경오염 정책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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