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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속 관련 중대 결정, 코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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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을 진 쪽이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역행한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유보적인 조치는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정책, 기후와 생태 관점을 포함한 복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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