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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환경평가…비용 공탁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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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작성 사태(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 등)를 계기로 환경단체와 개발론자 모두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한다. 하지만 열쇠를 쥔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환경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환경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시행 등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대저대교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사태를 공식 사과한 부산시는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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