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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평가대행' 부적절...기술적 접근으로만 의미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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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4년 7월 SEIA 도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관련 행정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성 등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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