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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끈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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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려 경북도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1년 넘게 끈 행정처분 여부가 결론 날지 주목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 ..환경..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부 질의와 11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서 모두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부는 도가 행정처분을 계속 미루자 지난 4월 지연하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고 명령했고, 도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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