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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만 따로 관리?…물관리 일원화법, 법안 무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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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5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일관성 상실"…2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던 물 관리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오면서 예산이 중복..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수자원과 댐 등은 환경부로 넘겼지만 하천은 남은 상황"이라며 .."시설이 국토부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량과 유역관리는 환경부에 넘어가지 않았느냐"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문제 없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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