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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인근 집단 암 논란,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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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국내 아스콘 공장 인근 여러 마을에서 암환자가 국내 전국 암환자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의 비율은 약 10만명 당 455명인데, 각 마을주민 약 78명 중 17명, 약 200명 중 10명, 약 139명 중 6명에게 암이 발병하였다. 한적하고 아늑하던 마을에 아스콘.. 환경소송(공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다...그렇다면 대법원은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환경소송에서 위 법리를 적용하였다(95다2692 판결, 2003다2123 판결, 2009다42666 판결,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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