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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인 간 국유지 매도…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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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인 간 국유지 매도 행위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4월 “서울시는 A씨에게 보상금 83억 47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 法 ..“사인 간 국유지 매도…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아냐” 법원이 사인 간 국유지 매도 행위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 .. ..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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