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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제한 명령 위반 과태료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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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法 개정안 ‘빛공해 주의하세요.’ 앞으로 빛공해를 일으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명시설 사용중지 혹은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빛공해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 인공조명 제한 명령 위반 과태료 최대 700만원 빛공해 방지法 개정안 .. .. .. ..‘빛공해 주의하세요.’ .. .. .. ..앞으로 빛공해를 일으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앞서 2월 같은 내용을 담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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