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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늘어나는 환경규제 내용 파악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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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환경규제가 매년 증가하면서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은커녕 규제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며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 그렇다고 규제강화가 환경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면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관련 환경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환경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노력, 환경법규 해설서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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