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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이력 추적관리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 작성·제출 면제근거를 뒀다. 위해관리계획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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