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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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