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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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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민원신청 서식 개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 ◆법무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 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또 작년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수준 강화)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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