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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시행 환구법 中企 경영 부담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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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위법령안..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ㆍ화관법ㆍ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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