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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댐 손배소 '다윗'이 이겼다 - 주민 9명, 건설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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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의 댐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사실이 수해 발생 9년 만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설치·관리상의 문제로 댐이 붕괴돼 수해를 입었다며 연천댐 부근에 사는 주민 권모씨 등 9명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260만~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 연천댐 손배소 ..'다윗'이 이겼다 ..- 주민 9명, 건설사에 승소 대형 건설사의 댐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사실이 수해 발생 9년 만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한탄강의 계획 홍수량보다 훨씬 부족한 예상 홍수량으로 댐을 지었고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비상 수로를 만들지 않은 점 등 방호조치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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