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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깎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역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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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사가 15도 이상인 산지,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친환경의 역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무너진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소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은 여전히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9일 ‘육상 태양광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한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먼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온 기존 방식을 뒤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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