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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강화군] 박용철 "수도권규제 해소와 교통망 확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국토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도서생태계법·습지보전법·산지관리법·농지법·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숱한 중복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인천시나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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