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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는 보험료 적립, 조사 기간 단축" 보험사 배불리는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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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환경 사고에 대비해 의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다. 손해율이 예상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보험료 수익이 대부분 국가 공공계정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평균 1년을 훌쩍 넘겼던 사고 조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사고가 없는 기업엔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기업이 환경 사고에 대비해 의무 가입하는 ..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꾸준히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환경부 의뢰를 받은 보험연구원이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환경 오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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