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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중잣대·시간끌기’ 강원현안 줄줄이 발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있어도 번번이 제동 협의 지연에 사업 추진 장기화 과도한 환경 잣대 역차별 논란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산촌주택,쇼핑몰 등 도내 현안 대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부동의한 사업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화천 .. ..환경 잣대 역차별 논란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춘천∼속초동서고속..오색케이블카와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인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은 보호종 서식지와 한북정맥 생태축이 이격,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경부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