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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활강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정선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녹색연합,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 정의당 강원도당 등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리왕산 활강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정선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춘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채권자(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