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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없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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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내 생활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입수수료와 반입총량제를 초과했을 때 내는 가산금을 합해도 민간 소각장 처리 비용보다 싸다는 계산에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반입총량제를 초과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소식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배달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밖에 없는 수도권 62개 시ㆍ군ㆍ구가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t 당 7만 원을 내야 하는 셈으로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가산금이 예상됨에도 이들 지방정부에서는 계속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보내야 한다는 상황이다.....쓰레기감축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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