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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오색케이블카 위해 비밀TF 운영·국회 위증까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CO2배출량이 많은 차 구매자가 보전금을 내는 제도로 2014년 도입하려다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이후로 시행을 유예했다. 업계의 입장만 고려하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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