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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중단 소송 날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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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 중 낙동강 구간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5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1819명의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신청인과 정부 측 변호인단은 ▷신청인 적격 ▷하천법 상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적절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신청인 측 변호인단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수질 예측에 관한 근거 자료가 미약한 데다 수중 생태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질예측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세웠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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