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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돼 봐야 …" 무시당하는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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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변전소. 횡성·평창지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이 변전소 뒤편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만한 흙길이 나 있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진입로였다. 길 옆에는 베어진 소나무들이 쌓여 있었다. 송진 냄새가 짙게 풍겼다. 흙이 나무뿌리가 드러날 만큼 파헤쳐진 상태였지만 덮개나 배수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한국전력공사가 ..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18일 한전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환경부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본격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영.. 또 평가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환경 관련 기관의 부실 검증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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